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기후변화 심화 속에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현물로 지원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더욱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특정 계층과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가구로 한정됩니다.
1. 주요 지원 대상 가구 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일반 저소득 가구에 한함.
[필수 확인] 지원 제외 조건 및 유의사항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미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로 지원받고 계신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가구는 주택의 소유 형태(자가 또는 차가)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현물 공사 항목
이 지원 사업은 현금 지급이 아닌 현물(공사)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원 내역은 신청 가구의 주택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거쳐 맞춤형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지원 공사 항목 4가지
- 단열 공사: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성능 단열재 시공
- 고효율 창호 교체: 외부 열 차단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창호로 교체하여 외풍 및 열 손실을 근본적으로 차단
- 바닥 공사: 난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바닥 개선 작업 (현장 진단 결과 필요시 진행)
- 고효율 보일러 보급: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효율 증대 및 에너지 절감
여러분의 집은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이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주택 자체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장기적인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방법, 문의처 및 필수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성공적인 지원 신청과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다음의 기간, 방문 접수 방법, 그리고 필수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유의사항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일괄된 신청 기간을 운영하지 않고, 각 접수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게 운영됩니다.
[접수 필수 절차]
- 지원 희망 가구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접수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최종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입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원활한 지원 접수를 위해 다음 목록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 접수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택은 소유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난방): 지원 대상임을 명시하고 난방 지원을 요청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주택 형태에 관계없이 소유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선택 사항) 지자체장 추천을 받은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한해서만 제출합니다.
3. 사업 관련 문의처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지원 대상자와 제외되는 가구, 그리고 신청 기준이 궁금해요.
- A.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자체장이 주택 에너지 효율이 불량하다고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필수 확인] 지원 제외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의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본 사업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차상위계층 가구는 주택 소유 형태(자가/차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기후위기에 취약한 가구의 에너지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물(공사) 지원 형태로 진행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공사가 지원됩니다.
- 단열 공사: 주택의 열 손실을 최소화
- 창호 공사: 고효율 창호로 외부 냉기 및 열기 차단
- 바닥 공사: 난방 효율을 위한 바닥 개선
-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며, 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A.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인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의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요약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며, 필요 서류(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단열·창호·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따뜻한 일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가구)을 확인하시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 소중한 혜택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