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의 물 복지 향상과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녹물 문제를 해결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신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녹슨 수도관의 교체 및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 및 필수 요건 심층 분석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이 오래되었다는 점을 넘어, 다음의 두 가지 핵심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 요건
- 노후 기준: 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일 것 (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포함).
- 배관 재질: 녹슨 수도관(철 재질 등)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 수돗물에서 육안으로 녹물이 나오는 상태일 것.
- 면적 제한: 주택 중 전용면적이 130㎡ 이하일 것.
※ 지원 제외 배관 및 사업 유의사항
- 부식이 잘 되지 않는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 설치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인가나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 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지원 기준 및 최대 지원 한도 상세 안내
지원 금액은 표준공사비와 실제 견적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의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1. 주택 면적별 차등 지원 비율 (일반 가구)
| 전용면적 기준 (130㎡ 이하) | 최대 지원 비율 |
|---|---|
| 60㎡ 이하 | 공사비의 90% 지원 |
| 85㎡ 이하 | 공사비의 80% 지원 |
| 130㎡ 이하 | 공사비의 30% 지원 |
2. 사회적 배려 계층 전액 지원 안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면적에 관계없이, 아래 명시된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한도]: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은 세대당 600,000원
3. 표준 공사비 산정 공식 (지원금 기준 산출 참고)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text{원} + (\\text{환산면적} – 50m^2) \\times 11,000\\text{원}$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text{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text{원}) \\times \\text{세대수}$
신청 절차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 완료 후 지원금은 최종적으로 접수기관(시·군·구청)에 청구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방문 신청처: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전화 문의/신청: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5, 3291)
- 접수 기관: 모든 구비 서류는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됩니다.
2. 지원금 청구 필수 구비 서류 (공사 완료 후 제출)
- 사업 신청서 및 지원금 청구서 (양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
- 공사 전 필수 자료: 공사 전, 중, 후를 상세히 담은 공사사진 및 공사 견적서
- 정산용 서류: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및 수도 배관 상태 설문조사표
- 지출증빙서류 (택 1): 전자세금계산서(권장),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일반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 한함)
지출 증빙의 중요성
공사비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는 지원금 심사의 핵심 자료이므로, 심사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청구서류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또한, 면적별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30㎡ 이하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아쉽게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비율은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60㎡ 이하: 공사비의 90% 지원
- 85㎡ 이하: 공사비의 80% 지원
- 130㎡ 이하: 공사비의 30% 지원
Q. 주택이 20년 이상 경과했지만, 현재 녹물이 나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외되는 배관 종류가 있나요?
A. 본 지원 사업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20년 이상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대상 배관: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
Q.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특별 지원 기준이 있나요?
A. 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은 일반 주택의 지원 비율과 상관없이 공사 표준금액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 한도 (전액 지원 시):
개인배관: 1,800,000원 /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건강권 보장과 주택 가치 향상, 깨끗한 물을 위한 마지막 조치
부천시의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은 단순히 녹물을 없애는 것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주거 환경 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준공 20년 이상, 녹물이 나오고 전용 $\mathbf{130m^2}$ 이하 주택 소유자께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어 면적별 최대 90%까지 지원받고 깨끗한 물을 누리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수도시설과 (☎ 032-625-3295, 329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