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한 소송 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전세사기 및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소송 수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23.12.15.부터 2025.07.25.까지 진행되며, 법적 구제 과정 중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 필수 경비를 세대당 100만 원 정액 현금(1회)으로 지원하여 피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강서구 거주 및 피해 사실 인정 기준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은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피해 인정 요건, 그리고 경비 발생 요건이라는 세 가지 핵심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필수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 거주지 및 임차 요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인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 주택 역시 강서구 내 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식 피해자 인정 요건: 강서구 내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을 제출 가능한 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을 제출 가능한 전세피해자
- 소송 경비 발생 요건: 보증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 수행 과정에서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수행경비가 실제로 발생한 세대여야 합니다.
📢 만약 지원 요건 중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결정 절차 또는 HUG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소송수행경비 지원 금액 및 신속한 지급 절차 안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은 임차인들의 고통과 법적 절차 수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대당 100만 원 정액이 지원되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로 오직 1회만 지급됩니다.
신속 지급 원칙
본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계좌 이체) 형태로 신속히 지급됩니다.
- 일반 지급 목표: 신청 접수일로부터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 지급
- 서류 보완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중요 유의사항: 지원 제외 항목 및 중복 혜택 불가
- 제외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소송 수행 비용은 소송수행경비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니 유의하십시오.
- 중복 불가 원칙: 본 지원금은 강서구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이사비, 보증료, 청년 월세 등 다른 전세피해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수혜 내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
지원 신청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장기간 운영됩니다.
접수는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전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유형의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주십시오.
- 피해 사실 증명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법적 이행 증빙 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해 실제 발생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입니다.
- (예시: 보증금 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사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토·일·공휴일 제외)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 6906, 6907)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신속한 권리 구제: 소송경비 지원, 적극적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법적 대응 부담을 경감하고자 세대당 100만원 정액 현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합니다.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비용 등은 제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께서는 2025년 7월 25일 마감 기한 전, 정부24 온라인 또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보증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며 신속한 구제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본 지원금은 보증금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 수행 경비에 한정되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주요 경비 유형은 법적 절차에 필수적인 송달료, 인지대(소송수행경비)입니다.
- 대상 법적 절차 예시: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원금액은 세대당 100만원 정액으로 1회 지급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소송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오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다른 전세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중복 혜택은 엄격히 불가합니다.
본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강서구에서 진행하는 다른 전세피해 지원 사업들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사업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신청할 경우, 본 사업은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한 가지 지원만 선택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Q3.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요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피해자 인정 요건: 국토부 장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경비 발생 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송달료, 인지대 등 경비)가 발생한 세대.
신청 시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과 법적 이행 서류(접수증/결정문 등)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Q4.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그리고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3.12.15부터 2025.07.25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진행합니다. 방문 시에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오시면 됩니다.
2. 지급 일정 및 문의
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 02-2600-6891, 6906, 6907)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