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상시 신청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보안등, 승강기 등 공용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중요한 지역 복지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중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필수 자격 요건을 상세히 확인하고, 지원 항목과 금액 산정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필수 조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정한 두 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필수 자격 요건 상세 확인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수)
- 자격 충족: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주거 형태 및 지위: 주민등록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핵심 유의사항:
신청 대상은 반드시 기초수급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인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세대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공동 전기요금 항목 및 지원금 산정의 기준
이 지원은 수급자 개인이 거주하는 개별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의 핵심은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공동 전기요금에 한정되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공동 사용 시설 항목 (영주시 조례 근거)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물 항목은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수적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보안등 및 비상등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료
- 승강기(엘리베이터) 가동 및 운행을 위한 전력 비용
- 공용 구역의 급수 펌프, 기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물 관리 전력
지원 금액 산정의 기준:
산정의 근거는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이며, 신청 시 제출하는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에 명시된 공동 사용분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며, 조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해야 할 서류 안내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핵심 신청 절차 및 접수 기관
-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정확한 접수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세요)
- 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
- 공동주택의 공동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공동 사용분 확인 목적)
- [유의사항]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상세 문의는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054-639-6315)로 전화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Q1. 지원 대상이 되는 ‘공동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A. 본 지원 사업은 개별 가정용 전기요금과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오로지 입주민 전체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공용 시설의 전기요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지원 범위: 보안등, 승강기, 단지 내 공동시설(관리사무소 등)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 요금분에 한정됩니다. 각 세대의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Q2.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주 기준과 구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A. 신청 자격은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둘째, 해당 주소지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 공동 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 공동주택의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Q3. 지원 금액 산정 기준과 관련 조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이 실제로 납부한 공동 사용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상세한 기준은 영주시에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 사업 근거 조례 | [자치법규]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 소관 및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054-639-6315) |
영주시 복지 혜택 활용과 신청 독려
본 지원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주에게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 신속한 신청 및 문의 안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