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제도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유아 및 2025학년도 연령 기준 안내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됩니다. 2025학년도(2025. 3. 1.~2026. 2. 28. 적용)를 기준으로 하는 유아의 출생 기간은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령 | 출생 기간 |
|---|---|
| 5세 | ‘19.1.1.~’19.12.31. 출생 |
| 4세 | ‘20.1.1.~’20.12.31. 출생 |
| 3세 | ‘21.1.1.~’22.2.28. 출생 |
특례 및 추가 지원 대상 확인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할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총 지원 기간 3년 초과 불가).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학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참고] 우리 아이의 출생 기간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셨나요? 다음은 유치원 유형별로 지원되는 구체적인 금액 정보입니다.
기관별 차등 지급되는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가 재원하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학부모님께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며, 신청 및 학부모 인증 절차 완료 후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 구분 | 교육비 (월) | 방과후과정비 (월) | 합계 (월) |
|---|---|---|---|
| 국공립유치원 | 100,000원 | 50,000원 | 150,000원 |
| 사립유치원 | 280,000원 | 70,000원 | 350,000원 |
법정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기본 지원금 외에 ‘저소득층 유아학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해당 유아는 총 550,000원(35만원 + 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vs. 방문 신청 가이드
유아학비 지원금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에는 교육청에서 학부모 인증 절차에 따라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두 가지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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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
유아의 부모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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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수이므로,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모 외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후견인 지정 서류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및 소급 지원 불가 원칙 (필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유아학비는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는 즉시 중단됩니다.
- 변경 필수: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지원금은 오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누락이나 착오로 발생한 누락 기간의 지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등 일부 예외 인정).
- 중단 기준: 유아가 해외 체류 기간 31일째 되는 날 자동 중지되며, 중지 후 재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누락됩니다.
핵심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 외 다른 보호자가 방문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등)가 신청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특이 케이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 및 신분 증명 절차를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유아학비 지원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로 나뉩니다.
| 구분 | 교육비 (월) | 방과후과정비 (월) | 저소득층 추가지원 (사립, 월) |
|---|---|---|---|
| 국공립 | 100,000원 | 50,000원 | – |
| 사립 | 280,000원 | 70,000원 | 200,000원 |
지원 놓치지 않기: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한 당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만 3~5세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한 필수 복지입니다. 보호자께서는 위에 안내된 중복지원 불가 및 소급 지원 불가 원칙을 필히 유념하시어,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완료하고 안정적인 교육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