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대상은 전세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며,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을 위한 핵심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임차인의 핵심 자격 요건
전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우대하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 유효한 보증 가입 및 전세금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유효하게 가입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보증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 유형별 연소득 기준 (배우자 합산)
가구 구성원 및 연령을 기준으로 다음 연소득 기준(배우자 합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③ 지원 제외 대상 및 재신청 제한 (필독 사항)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재신청 제한: 이 지원은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산정 기준, 신청 접수 및 지급 절차 안내
실제 지원금액은 납부하신 보증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표와 단계별 절차를 통해 지원 한도와 신청 방법을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① 지원금액 산정 기준 및 최대 한도 비교
| 대상 유형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한도 (일반) | 특례 한도 (~’25.3.30 가입 건) |
|---|---|---|---|
| 청년 대상자 | 납부 보증료의 100% | 40만 원 | 30만 원 |
|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 납부 보증료의 90% | 40만 원 | 30만 원 |
※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② 신청 기간 및 접수 경로 (단계별 안내)
🚨 신청 유의사항 (예산 소진 가능성)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할당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격 확인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접수 방법 선택: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방문 전 확인 필수: 접수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접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전화 문의하여 정확한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 지급 시기: 접수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에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 기간 연장 가능: 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처리 안내: 알림 수신에 동의 시,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성공적인 심사를 위해 모든 구비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이 불가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① 보증 및 계약 관련 핵심 서류
- 지원을 위한 신청서 및 서약서, 그리고 지급받을 통장 사본
-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는 보증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청인이 임차인임을 증명)
② 소득 및 가구원 확인 증명 자료 (필수 제출)
- 주민등록등본 (전체 공개)
- 배우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 공개)
- 소득 유형별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중 택 1
- 소득 미발생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4.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FAQ) 상세 안내
Q. 지원금을 받은 후 동일 지자체에서 재신청할 경우 제한이 있나요?
동일한 기초 지자체(시·군·구) 내에서는 이미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2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중복 혜택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거주지를 다른 기초 지자체로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증료 지원금액의 최대 한도와 청년 외 대상자의 지원율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지원 한도는 40만 원입니다. 청년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100%를, 청년 외 일반 대상자는 90%를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가입 시점 특례: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에 대해서는 대상자 구분 없이 최대 지원 한도가 3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Q. 지원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 연장 시 최대 15일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 알림 서비스:
알림 수신 동의 시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 MyGOV에서 설정 가능)
Q. 소득 증빙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신청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증빙 자료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핵심 소득 증빙 유의사항:
-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미발생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최종 점검
전세사기 위험 방지를 위한 보증료 지원 제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필수적인 주거 안전망입니다. 신청 전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등) 충족 여부를 최종 점검하여 지원 자격을 확실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