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 보호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 및 근거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안내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동시에 2019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 1급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대상자일 것
- 2019. 7. 1. 이전에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일 것
지원 제외 기준
기존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 장애 정도 재판정 결과 경증 장애로 판정된 자
지원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범위 및 항목 상세
제주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범위는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원받을 수 없는 항목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범위 (외래 및 입원)
지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외래 진료 | 타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100%) 지원 |
| 입원 진료 | 타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모든 의료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 예약 진료비
- 전액 본인부담금
간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접수 기관: 도내 의료기관
필요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제출 서류 |
|---|---|
| 신청인 구비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병원 진료 시) |
| 의료기관 청구 서류 |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지원대상자 명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의료기관 통장사본 |
기타 궁금한 점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원되나요?
A.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지역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거주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장애 정도 재판정 후 경증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장애 정도 재판정 결과 경증 장애로 결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더 자세한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로 전화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