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법」을 근거로 운영하는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핵심 지원 내용
주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이며, 지원 형태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현금), 그리고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서비스)로 나뉩니다.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해주시면 됩니다.
1.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및 선정 기준의 핵심
현재 (최종수정일 2025.05.30. 기준)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 이 기준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2,750,358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금융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고액의 재산이 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법적 근거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금융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고액의 재산이 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과 형태: 임차급여(현금)와 수선유지급여(서비스)
주거급여의 지원 형태는 가구의 주거 환경에 맞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임차급여(현금급여)와, 자가 주택 소유 가구에게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서비스)입니다.
어떤 급여를 받게 될까요? (지원 형태 비교)
수급자의 주거 형태에 따른 지원 형태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및 형태 |
|---|---|---|
| 임차급여 |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 임차료를 현금(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원 |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 서비스 지원 |
임차급여의 차등 지급 상세 (현금급여)
임차급여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주택 임차료 수준에 따라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나뉩니다.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의 4인 가구는 최대 월 333,000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에 가까워질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꼭 필요한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밀하게 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서비스)
자가 주택 소유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거 환경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주택 개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 보수 범위와 비용에 따라 실제 주택을 보수해주는 서비스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주거급여는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소관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요약
- 신청 자격 확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아래의 필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으로 신청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속한 심사를 위해 준비하세요)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 가구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 또는 사용대차 확인 서류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일체
- 특정 가구 형태 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등
정확한 상세 절차와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인 주민센터나 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통해 최종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활용 제언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현금(임차급여)이나 주택 수선(수선유지급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최대 333,000원(3급지 광역시)의 임차급여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 서류(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어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48% 이내)은 무엇이며, 어떤 요소를 심사하나요?
A: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월 2,750,358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복잡한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현금) 또는 수선유지급여(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선정 기준 핵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이며, 주거 형태(임차/자가)에 따라 지원 형태가 결정됩니다.
Q: 임차급여 지원 금액 상한선은 얼마이며,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임차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인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그중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과 지역(1~4급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시로,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의 최대 지원금액은 월 333,000원입니다.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꼭 필요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 자원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원액을 줄여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 정책의 설계 때문입니다.
Q: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 등의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
- 부양의무자 포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임차 가구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또는 접수 기관인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