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전라남도 곡성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1인당 연 2만원 이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필수 서류 미제출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 목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근로능력평가 절차 이행을 통한 수급 자격 유지 지원.
1.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실질적 지원 범위
지원 대상 및 평가의 목적
본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대상자 또는 신규 신청자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이 평가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 없이 필요한 진단서를 준비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의 세부 지원 내역
지원 한도 및 상한액 규정
-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만원 이내로 지원되어 가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은 최대 2개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에 따라 건당 상한 금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유의하십시오.
별도 지원 확인 사항: 국민연금공단 지원
국민연금공단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자료보완용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본 곡성군 지원과는 별도로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두 가지 지원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본 지원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를 원하시는 수급권자께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시점에 맞추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 환급 절차 (선지급 후 환급)
지원 방식: 대상자 선지급 후 환급
- 선지급: 대상자가 병원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비를 먼저 선 지급합니다.
- 서류 제출: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진단서, 발급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비용 환급: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주민복지과에서 매월 말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유의 사항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진단서 발급 영수증 (실제 지급 금액 증빙용)
- 신분증 (본인 확인 및 신청용)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 압류방지 계좌는 사용 불가)
주의: 환급금을 받으실 계좌는 반드시 ‘압류방지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여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곡성군 주민복지과 (☎ 061-360-8220, 8223)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범위와 상한액, 그리고 진단서 제출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능력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특히 진단서 1건당 상한금액은 1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한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Q2. 지원 금액(2만원) 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 곡성군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의 자료 보완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진단비를 선 지급하신 후,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는 진단서 발급 영수증,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불가), 신분증, 지원 신청서이며, 서류 검토 후 매월 말 개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4. 수급자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당부 말씀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행정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수급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 시 적극적으로 본 지원 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청 방법 요약
1인당 연 2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으시려면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하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주민복지과(☎ 061-360-8220, 822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