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배경과 임업 경영 안정화 목적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심화된 시장 개방 상황에 대응하여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역사적인 정책입니다. 본 정책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불가피하게 연대보증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구제하여 산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이관
이 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특별 지원 정책이며,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정식 이관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 하에, 이 사업은 특조법 시행 시점에 이미 대상자가 선정 및 확정되어 상환 스케줄에 따라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신규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확정된 대상자 범위와 신규 신청 불가 유의사항
본 이차보전 사업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 시작 시점에 이미 선정 및 확정된 대상자들에게만 지원 스케줄에 따라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구체적 지원 대상 유형
- 정책자금 상환 도래건: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으나, 상환 기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보유한 임업인.
- 연대보증 피해 구제건: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7일 사이에 연대보증을 서서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임업인.
★ 중요 유의사항: 추가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법령에 의해 사업 대상자가 최초에 정해진 사업으로, 상환 스케줄에 따른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대상자 선정이나 신규 신청 접수는 일절 불가능하며, 기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제공됨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맞춤형 금융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본 이차보전 사업은 부채 발생 원인과 종류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된 핵심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인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지원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적용 금리 | 상환 조건 |
|---|---|---|
| 정책자금 상환 조건 조정 및 대체자금 지원 | 1.5% |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 연대보증 해소자금 | 3% |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 부채상환 인센티브 (이차보전) | 기납부 이자액의 40% 환급 | 정상 또는 조기 상환 시 적용 |
기존 수혜자 상환 관리 및 이차보전 환급 관련 공식 문의처
기존 대상 임업인께서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 대체자금 지원, 연대보증 해소 자금, 그리고 이자액 40% 환급(이차보전) 인센티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접수 및 문의 기관으로 연락하여 정확한 상환 관리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환 관리 및 이차보전 공식 문의처
- 자금 접수 및 상환 관리: 해당 지역 산림조합
- 일반 정책 및 행정 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 (지역별 담당 부서 상이, 연락처는 해당 기관에 문의)
- 총괄 소관 기관: 산림청 (최종 수정일: 2025.04.25.)
안정적인 지속 경영을 위한 금융 지원의 의의
본 이차보전 사업은 1995년 WTO 출범 후 시장 개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임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역사적 정책의 지속이라는 큰 의의를 지닙니다. 이 사업은 신규 신청은 불가하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정책자금 사용자나 연대보증 피해자 등 기 수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정책자금의 상환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1.5% 또는 3%의 저금리와 장기 분할 상환(최대 17년)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성실 상환 시 이자액 40% 환급 인센티브를 통해 임업인의 부채 해소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은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경영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임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환 계획이나 인센티브 관련 문의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시어 귀하의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분석
Q. 이 사업의 개시 배경과 현재 ‘추가 신청 불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이 자금 지원 사업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시장 개방에 따른 임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 근거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법 시행 시점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고 상환 스케줄에 맞춰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안타깝게도 신규 대상자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Q. 부채대책자금이 제공하는 네 가지 주요 지원 유형의 금리 및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정책자금 상환 연기/대체자금: 금리 1.5%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연대보증 해소자금: 금리 3% 적용,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부채상환 인센티브 (‘이차보전’): 정상 또는 조기 상환 시 이자액의 40%를 환급
Q. 연대보증 해소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보증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연대보증 해소자금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 중, 보증을 선 시기가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인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 자금은 피해 임업인의 구제를 위해 3% 금리로 지원됩니다.
Q. 자금의 정책 소관 기관과 실제 상환 및 문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부채대책자금의 총괄 소관 기관은 2011년에 이관된 산림청입니다. 반면, 실제 상환 및 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접수하는 기관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이며, 일반적인 행정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