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발맞춰, 노후화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사업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본 문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성공적인 사업 이해와 신청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만,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요: 타당성 검토 용역 필수!
전문기관을 통한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필수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용역만 유효합니다. 이후 추진 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가 의무적으로 추가됩니다.
- 기존 사업 대상자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도매시장은 포기일로부터 5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도매시장을 우선 지원합니다.
- 최근 3년 평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도매시장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지자체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어떤 비용이 지원되고 어떤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범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도매시장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현대화 비용: 건축, 토목 공사비는 물론,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시설 부대 경비 등 시설 개선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단순 개보수 비용이나 부지 매입비, 조성비 등 부지 관련 일체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며, 이는 사업 대상자가 전액 자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원 범위와 자부담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사업 신청 및 평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신청 및 평가 절차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핵심 신청 및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신청 단계별 안내
- 사업계획서 제출 (매년 3~4월):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특별시·광역시 직접, 시는 시·도 경유)
- 자체 심의: 제출 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심의·확정이 필수입니다.
- 평가 요청 및 진행: 농식품부장관은 계획서를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전달, 평가를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서면, 현장실사, 발표평가 후 농식품부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요 평가 기준
- 사업계획 명확성: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 유통 주체 합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 지방비 확보: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의지가 충분한가?
- 민간투자 유치: 민간 자본 유치 노력 및 가능성은?
- 지자체 추진 의지: 종합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도매시장의 현대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참여가 왜 권장되는지 다음 섹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참여 권장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매시장은 현대화된 시설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농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지원 대상 개설자께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더 나은 농산물 유통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본 사업은 공모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공모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061-931-1043)
Q. 타당성 검토 용역은 왜 필수인가요?
A. 타당성 검토 용역은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