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체육시설 상생페이백 인정? 종료된 정책의 진실

상생페이백 사용처의 주요 기준과 인정 범위

상생페이백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실적을 인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이와 함께 소비 진작이라는 큰 목표 아래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에서도 사용한 금액을 인정해주었죠.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내 임대 매장, 유흥업소, 면세점, 온라인 거래 등은 소비 실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상권보다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주 찾던 동네 식당이나 소규모 상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주로 인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책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이죠.

문화시설 이용 금액도 페이백 대상이었나요?

네, 상생페이백 사업 당시 문화시설은 주요 소비 실적 인정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문화예술 업계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시설에서 사용하신 금액이 페이백 대상에 포함되었죠.

•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 오프라인 서점 및 음반 매장
• 문화센터 및 일부 교육 시설 등

다만, 모든 문화시설 이용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예매를 통해 결제하거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에서의 결제는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금액도 페이백 대상이었나요?

네,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역시 상생페이백 사용처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난을 겪던 체육시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음 목록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이 모두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 실내 골프장 및 스크린 야구장
• 복싱, 태권도 등 실내 스포츠 도장
• 승마 시설 및 사격장 등

이처럼 상생페이백은 단순 소비 진작을 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체육시설을 꾸준히 이용하며 건강도 챙기고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정책의 의의와 현재 상황

결론적으로 2021년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비 실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업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의의는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생페이백은 현재 종료된 사업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정부 지원 정책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