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관악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사업 개요
본 지원은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에 한하며, 100만원(정액)이 1회 지원됩니다. 관악구의 다양한 전세피해 지원 사업(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관악구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결정: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2025년 5월 31일 이전 결정자는 기존 공고문 소급 적용)
- 관악구 거주: 신청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피해 결정 후 관악구로 전입한 경우도 포함)
- 법적 절차 이행: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분에 한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본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인지료와 송달료를 지원합니다.
🚨 중요: 지원금액 및 제한 사항
지원금은 100만원(정액)으로, 피해자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집행권원 확보 등)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금의 범위와 제외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제외 항목
- 변호사 선임비
- 손해배상청구소송 경비
- 형사소송 경비
또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하여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및 지원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택1)
- 보증료 지원
- 월세 지원
- 이사비 지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주거안정금 지원
신청 방법과 필수 제출 서류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별도 종료일 없이 상시 접수하고 있으니,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정부의 보조금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필히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공통 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신분증, 통장 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전/현 주소 확인).
- 소송수행경비 지원용 서류 (추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소송서류 및 법원접수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서류 (추가): 위임장(서식3),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접수됩니다.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조금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자 중 신청 기준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송비용 지원금으로 어떤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보증금 회수 소송에 소요되는 인지료와 송달료를 1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 청구소송, 형사소송 경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및 문의사항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소송 경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자 중 관악구민에게 100만원(정액)을 1회 지원하며, 신청은 2025.01.15.부터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월세, 이사비 등 관악구의 다른 전세피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879-661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