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익을 증진하고자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 발생 시에도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감면 대상별 상세 혜택과 신속한 신청 절차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사회적 배려 및 비책임 누수 지원 상세 기준
여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생활 안정 지원과 누수 피해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따라 대상 및 감면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 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사회 취약계층 정액 지원 (매월 5㎥ 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총 6가지 유형의 사회 취약 계층이 해당됩니다.
- 주요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가족 단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청소년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혜택 내용: 대상자(또는 가구)당 매월 사용량 중 5세제곱미터(5㎥)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2. 사용 책임 없는 누수 피해 감면 (누수량의 50%)
지하 부분이나 벽체 속 등 발견이 곤란한 위치에서 발생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감면 기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해당 요금의 100분의 50(50%) 감면.
신청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감면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공식 문의처: ☎ 031-887-3542)
신청서류 및 규정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여주시 상수도요금 감면은 누수 감면을 포함하여 모든 지원 항목에 대해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대상 자격을 갖춘 시민이라면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의 정확성과 증명 서류 확인 절차를 위해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 신청 접수 기관
감면 혜택 신청은 다음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여주시 수도사업소: 여주시청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
필수 구비 서류 상세 목록
불필요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감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 감면신청서: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신청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감면 대상 자격 증명 서류 (필수): (신청 항목별 상이)
- *예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다자녀 증명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 등
- 누수 감면의 경우 추가 서류: 누수 복구공사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구 전/후 사진, 영수증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자는 감면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붙이거나, 현장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묻는 상수도요금 감면 심화 질문 (FAQ)
Q1. 다양한 감면 대상별로 구체적인 감면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A1. 누수 감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감면은 가구당 또는 인당 일정량의 수도 사용량을 감면합니다. 이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핵심 정액 감면량 (월 기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심한 등록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5㎥)
- 한부모가족/다자녀 가정/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당 또는 1명당 5세제곱미터(5㎥)
Q2.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절차와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A2. 상수도요금 감면은 현재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여주시 수도사업소 둘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로 하시면 됩니다.
Q3. 누수 발생 시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A3. 누수로 인한 감면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 누수에 한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누수 발생 후 반드시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그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감면율: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해 100분의 50 (50%)을 감면받게 됩니다. 복구 공사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여주시 상수도 감면 제도 활용 당부 및 최종 안내
여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하/벽체 누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대상별 최소 5㎥ 감면 혜택이 상시 신청 가능하니, 여주시민께서는 늦지 않게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