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받으려면 180일 피보험 기간 필수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지원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5조)이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분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 및 기업 자격 요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은 난임 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속 기업의 규모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및 고용보험 기준

1. 난임치료휴가 부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단위기간 충족: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3. 사업장 규모 기준 (핵심):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와 급여 금액을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난임치료휴가 일수 및 정부 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원하는 대상은 이 중 최초 2일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과 핵심 정보를 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세요.

휴가 및 급여 지원 핵심 요약

급여 지원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3. 급여 신청 절차, 기한 및 필수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상세 안내

• 접수 기관: 근로자의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접수 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 문의 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의 핵심은 난임치료 사실 증명과 통상임금 확인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및 사업장 자격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2.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3.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치료 사실 증명)
4.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5.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