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국보법 존폐 논란과 역사적 배경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이 법이 가진 ‘행위형법의 원칙’ 위반 소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침해 우려에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찬양·고무’와 같은 추상적 조항들이 특정 사상과의 연루 등 모호한 기준으로 개인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 기구들은 국보법이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 또는 폐지를 수차례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 법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입법적 요구의 구체화

또한 남북한 관계가 냉전 시기를 벗어나 교류와 협력의 형태로 변화했다는 현실 인식 아래, 국보법을 ‘반통일적 악법’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 요구는 입법 기관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져, 2025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공식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 발의는 강력한 입법적 요구를 대변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폐지론에 맞서는 ‘존치론’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을 최우선 근거로 제시합니다. 특히 2025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와 같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포기 없이는 국보법이 체제 방어의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강조합니다. 성급한 폐지는 사회 혼란과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 및 대체입법의 한계

• 간첩 및 기밀 유출 처벌 공백: 형법의 일반 규정만으로는 중요 안보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 특수범죄 규제 불가: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국보법의 특수 조항이 삭제될 경우, 이를 대체할 법적 근거가 전무해져 안보 위협 단체 활동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존치론은 대체입법론이 국보법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대체할 수 없으며, 법 적용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반론합니다. 국보법이 냉전의 산물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주장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없애는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 인권 보호,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원한 숙고를 요구합니다.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폐지론과 존치론 모두 타당성을 가지므로, 어느 한쪽의 입장만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민주 사회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적 대립을 초월하여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도출될 때, 국보법 논쟁은 비로소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미래지향적인 새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